미국 광우병 검사 진실은 "눈 가리고 아웅"
여러분은 가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검사가 너무 적은 샘플수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 여러분은 아마 이런 대답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조사 표본이 적더라도 확률적으로 표집을 하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에 대한 검사 수가 적은 것은, 표본이 과학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0분 토론에서도 정부측 이상길씨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광우병 검사는 샘플 수가 적더라도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차까지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검사를 하기 위한 샘플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긴했지만, 의외로 국내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기에 괜한 생각인가 하는 맘에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간지 Press-Entertainment의 3월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Too little testing for mad cow, critics say(기사보기)"로, 미국에서도 광우병 검사가 너무 적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국의 광우병 검사는 '보지 말고, 찾지도 마(don't look, don't find)'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2006 USDA Inspector General report의 지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내의 광우병 검사가 '자발적이고 작위적으로(voluntary and not random)'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미국 내의 광우병 검사가 과학적이고 확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비확률적인 美 광우병 검사가 의미하는 세 가지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샘플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표본은 대표성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표본의 결과를 모집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광우병의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샘플의 대표성 상실
현재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소의 0.1 프로, 즉 4만마리 정도가 광우병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면 모집단의 0.1 프로는 적지 않은 수 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하는 것인데, 실제 조사에서 완전한 무작위를 선정하기는 어려워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통하여 '확률적 표집'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확률적 표집을 통한 모집단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의 광우병 검사는 기본이 되는 '확률적 표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사용되어 'voluntary and not random'란 말로 표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한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본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집단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즉, 이 결과로 전체 도축되는 소가 광우병에 얼마나 걸렸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비 과학적인 것입니다.
2. 확률적 의미 상실
이런 조사는 정부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조사 자체가 확률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본에서 광우병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체 소에 광우병 소가 없을 거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연 정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운운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조사를 기반으로 했다면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3. 조사의 신뢰도 상실
표집 자체가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도는 의심할만한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고 20대에게만 물어보거나, 30대에게만 물어보거나, 특정 지방에만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 내 비판자들은 '고위험군'의 소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사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만 외치는 이명박 정부
샘플링 문제는 비단 광우병 검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GAO(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서 'FDA's management of the feed ban has improved, but oversight weaknesses contine to limit program effectiveness'를 보면 FDA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역시 강화되고 향상되었지만, 샘플링 문제 때문에 모든 목장에서 이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동물사료금지조치 역시 샘플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조사의 신뢰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계속 미국이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만능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더러 미국의 특성상 막강한 행정력을 펼치기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도 무시한체 미국을 믿으라고 국민에게 윽박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조사의 샘플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광우병 조사 및 동물사료금지조치 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 문제제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더욱 강화된 검역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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