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리 곳곳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여론은 다시 정부 비판적인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블로그스피어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메타 블로그에서는 연일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의 확산과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도 폭락하였다. 리얼미터가 12월 29일에서 30일 사이 성인남녀 7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10% 떨어진 23.4%를 기록하였다.
국정 지지율 10% 하락, 촛불 지지율의 악몽이 되살아나나
[그림1]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변화 추이
-자료출처: 리얼미터 (www.realmeter.co.kr)
-조사시기: 2008년 12월 29일 ~ 12월 30일
-조사대상: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700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5%
-자료구성: Silhouette (luvyooz.tistory.com)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30% 부근에서 멤돌았다. 23.4%라는 지지율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잠시 출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지지율은 서서히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10%의 지지율 변화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연말은 모두가 들뜨는 때이다. 이런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얻었다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정부여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개정법안, 국민들 대다수는 반대
이런 갑작스러운 지지율 변화 중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정부여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각종 입법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각종 입법에 대해 반대 여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점차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분위기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출처: 경향신문 "신문, 대기업 방송진출, 국민 63% 반대"
-조사시기: 2008년 12월 18일 ~ 12월 20일
-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1%
-자료출처:리얼미터(www.realmeter.co.kr)
-조사시기: 2008년 12월 29일 ~ 12월 30일
-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700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5%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신문방송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이 부분이 언론의 정상화,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강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야당과 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현재 MBC 노조는 이 문제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방송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향신문과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 대다수는 신문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신문방송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반대 속 밀어부치기, 대통령 지지율은 더 크게 출렁일지도
청와대의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현재 언론법 개정 논란이 광우병 논란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괴담'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가 현재 상황을 촛불의 상황과 연관지은 것은 대단한 상황파악이지만, '괴담'이라는 말을 한 것은 잘못이다. 그는 괴담이란 말이 국민들의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결국 그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작년 촛불 이후 가장 정부에 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밀어부치기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는 대통령의 지지율의 폭락,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이다. 의회는 민감한 법안 처리를 이후로 미룸으로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았다. 지금까지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국민들 속에서 논의 된다면 지지율은 더욱 크게 출렁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 번 촛불 지지율의 악몽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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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SURADA의 생각
2009/01/07 09:48
탄핵 국민투표 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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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노회찬 "이명박은 낮은 지지율 신경안쓴다"
2009/01/18 23:14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월 16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을 초청했다. 노회찬은 이 자리에서 이XX 정부 평가와 진보의 재구성 등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두시간에 걸쳐 밝혔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노회찬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말년 수준이다. 왜 그런가.”라며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두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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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 2009/01/06 10:03
2009년 서울의 봄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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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 2009/01/06 10:49
아~ 서울의 봄이라...
전두환이 그것을 철저히 짓밟고 5공 군부독재를 확립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파오네요.
그때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심재철은 그당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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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 2009/01/06 13:29
그나저나 지지하는 20~30퍼센트가 더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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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7 13:00
콩고물 나눠먹는분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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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국민 2009/02/07 12:00
뭐, 쟤가 언제 지지율 신경쓰냐? 있는 놈들 뒷구멍 봐주기 바쁜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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