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추진으로 교육관련 주식 '폭등'.... 이래도 오해?
어제 피디수첩에서 치솟는 물가 현황을 보여주며 현 정권 관계자에게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물었다. 그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교육으로 영어교육도 시켜주고 더 잘해준다는데 왜 미리 공부하려고 난리냐'는 투로 대답했다. 정부는 공교육강화로 사교육비 필요없는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를 오해해서 사교육을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어 터져나온 일반 '어머니'들의 인터뷰는 정 반대였다. 현 정권의 교육정책은 사교육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까지 사교육을 시키게 한다는 것이었다.
현 정권은 여전히 '오해'작전을 쓰고 있지만, 이들의 정책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한국 경제지들에서는 일찌감치 현 정권의 최대 수혜주가 교육주라 밝힌바 있고, 시장도 이에 반응하여 교육주들의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현 정권에서는 이 역시도 '투자심리'의 차원에서 반박하려 하겠지만, 경제지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들도 교육주들에 대한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교육주 폭등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머니 투데이의 4월 16일자 '학교자율화 추진, 교육관련주식 폭등'기사에 따르면 오전9시10분 현재 능률교육, 디지털대성, 에듀박스가 상한가로 치달았고, YBM시사닷컴과 엘림에듀도 10%대의 급등세다. 대장주 메가스터디는 1분기 양호한 실적으로 증권사의 호평을 받으며 4%상승했다. 웅진씽크빅도 5%상승했다.)
자, 그럼 현 정권의 교육정책은 사교육시장 활성화로 움직이면서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의 대답은 'No'이다. 현재의 정책은 사교육 극대화 정책이다. 만약, 그 대답이 'Yes'라면, 그건 이미 대다수가 해외로 떠난 이후가 될 것이다. 현재의 교육비 부담을 하는 것보단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방향은 사교육을 증진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정치적 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숨길 수 없는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그것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적나라한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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