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온 통신료 인하 정책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쌍방향식 요금부과체계입니다. 아마 '통신료를 깍아주는대신 양도 줄여라' 라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금을 깍아주면 이명박 당선인이 공헌한대로 '통신비 20% 인하' 라는 것은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쌍방향 요금 부과를 하면 정말 통신비가 줄어들까요? 미국에서 잠시동안 쌍방향 요금체계를 경험한 저로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친구들이 유학 초기에 한국에서처럼 휴대폰을 쓰다가 수백달러의 요금을 물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가정 1: 전 문자 싫어하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쌍방향식 요금부과체계는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통신료를 부과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미국처럼 문자요금까지 부과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자에까지 쌍방향 요금부과체계가 도입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 문자 싫어하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미국학교에서 친구들과 번호를 교환한 친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할 뿐입니다. 문자에는 절대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 2: 아, 왜 남의 핸드폰에 전화하고 난리야!!!!!
쌍방향식 요금부과체계는 전화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심적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체계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거는 사람이 요금을 모두 부과하니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아까울 뿐이지요.
쌍방향식 요금부과체계에서는 지인의 전화를 받는 것 뿐 아니라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을 때 역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건다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만약, 월말에 누진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했다면 그 텔레마케터는 '장수'하기 쉽상일 것입니다.
'전제' 하나 달라지면 사람 다 죽이는 그런 이야기
쌍방향식 요금부과체계와 누진제를 고안한 이유는 '현재의 사용량이 너무 많다' 라는 인식에 따른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용량을 줄이면 모두의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현재처럼 사용한다면 모두 누진률이 적용되어 요금 폭탄을 맞게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용량이 줄어들기 힘들면 어쩌지요? 이미 핸드폰 사용은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에는 관성이 있어서 통치자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해도 하루 아침에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다. 문화가 중요하다(culture matters!). 이미 핸드폰 사용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기 때문에 요금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명박 당선인의 요금체계 변경계획은 '요금체계 바뀌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만약 이 전제가 맞지 않는다면 물거품이 되는 계획인겁니다. 전제가 맞지 않는다면 사실상 요금인하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누진제로 인한 피해를 떠안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조삼모사가 되는 것입니다.
쌤 아저씨(uncle Sam): 핸드폰 끄시지!
조삼모사: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것
조삼모사라는 말은 눈 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것을 일컷는 말입니다. 아마 조삼모사라는 카툰이 인기를 끌어서 청소년들까지 잘 아는 고사성어라고 생각됩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지금 멀리있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위의 쌤아저씨처럼 '핸드폰 끄시지!'라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용량을 줄이면 통신료가 줄어든다'라는 논리에 더 가까우니까요.
핸드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요금 인하 말고 다른 인하 방법을...
미국에서 핸드폰을 쓰면서 사실 우리나라 통신회사가 미국의 회사들보다 훨씬 수준도 높고 가격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웃기는 말이지만, 저는 길거리에서 전화를 하고 가면서 현대-기아차를 보고 반가워하다가 통화권 이탈되서 전화 끊길 때 한국이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회사들 서비스가 더 좋고 요금체계도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핸드폰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식의 요금인하 방법'말고 '핸드폰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요금 체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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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0. 백지연의 시사전망대에서 쌍방향요금체계를 경험하신 분들과 인터뷰 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제 블로그 방명록으로 가셔서 방송작가분과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p.s.1. 물론 미국식 요금은 야간무료통화라고 해서 8시나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무료통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미국의 요금체계가 '비싸지 않다' 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간무료통화의 효과이지 쌍방향요금부과체계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쌍방향요금체계'의 혜택과 '부가서비스'의 혜택은 구분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미국 체류자 여러분.
p.s.2. 미국에 오래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트랙백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p.s.3. 시민단체분들 힘내서 좋은 아이디어 내시라고 시민단체 부분 지웠습니다. 지적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p.s.4. 덧붙여서 '미국제도가 오히려 싸다. 난 공짜시간에 전화 많이한다'는 분들 계신데, 결국 님들은 쌍방식 제도가 좋다는게 아니라 미국 부가혜택이 좋다는 말씀 하시는겁니다. 초점을 벗어난 말씀이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료통화 시간엔 일절 전화안하다가 공짜시간에 쓸데없이 전화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만 그건 도덕적 해이의 예입니다. 쌍방식 제도를 가지고 부가혜택(무료통화)을 패키지로 가져올 경우, 통화량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님들처럼 도덕적 해이만 늘어나는 거라고 용감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미국 유학생분들 하도 이해를 못하셔서 미국의 무료통화가 사용자부담원칙? 하하하 글에서 왜 여러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설명해놨습니다.
p.s.5. 좋은 의견 개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p.s.6. 부족한 글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충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면하고,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실종된 어린이, 혜진아! 예슬아! 무심한 우리를 용서해다오(클릭) 라는 글 읽어주십시오. 글이 마음에 안드신다면, 관련된 포스트를 써주셔서 블로거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라도 하는게 트래픽 폭탄맞은 블로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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