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이랜드 비정규직 분들과 블로그 행동의 날에 동참하겠습니다.
며칠전 상암에 갔다가 한창 말이 많았던 홈플러스 앞을 지났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쇼핑몰은 수많은 인파로 꽉 들어찼고, 매장 안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출구에는 노사 합의문이 붙어있어, 모든 사태가 종결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블로그를 돌아다녀보니 다 끝난 일이 아니었군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었나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입니다.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져다주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점을 강조하기에 바쁘지만,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대중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빈곤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의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한 불안정성으로 이미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는 아동, 노인, 장애인들의 복지에 심각한 저하를 가져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 노동세대의 감소는 성장률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의 잘못된 가정이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Ulich Beck은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국가들에게 사회적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부메랑 효과"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후진 국가들에게 가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분배와 성장이 일어난다면 그 고통은 '없는자' 들에게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쪽이 고통받는다면 다른 한쪽도 언젠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당신들이 우리에게 날린 부메랑
지금 당신들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
지금 당신들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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