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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9 광고중단 네티즌 구속수사, 국민 앞에 허세검찰이 되려 하나? (3)
- 2008/07/15 검찰의 네티즌 압수수색, 검찰은 3류영화 주인공이 되길 바라나?
검찰이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펼친 네티즌 6명을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검찰은 이들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구속수사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태를 바라보며 참으로 어안이 벙벙해진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시민운동을 두고 죄질이 나쁜 범죄라 하며 시민들을 잡아들이다니 저질 코메디가 따로 없다. 특히 얼마 전 진정하게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모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지 않았었나? 죄질이 나쁘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법대로 해도 살아남고, 죄질이 나쁘지도 않되 지위가 낮은 사람은 법대로 해도 살아남기 힘들다. 사회 정의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증거이다.
검찰도 유행 따라가나? ‘허세’의 ‘달인’ 대한민국 검찰
검찰을 보면 요즘 유행이 보인다. 첫 번째는 ‘달인’이다. 검찰은 대기업과 청와대 사촌언니는 얼렁뚱땅 수사를 하고 종결하였다. 하지만 PD수첩과 촛불엔 두 눈을 부릅뜨고 무엇이든 잡아들일 구실을 만들어 강력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신기한 것은, 두 가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법의 잣대를 참 유연하고 능수능란하게 적용시킨다. 가히 ‘달인’다운 모습이다.
두 번째는 ‘허세’이다. 검찰은 대기업과 청와대엔 할 말 못하고 억울한 표정만 짓고 있지만, 촛불엔 근엄하고 정의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 고민 다 떠안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 마냥 말이다. 이는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 바로 ‘허세’라 칭할 만하다. 한 마디로 ‘허세검찰’이다. 이는 모든 이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오므라들게 만든다는 다른 허세들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 바로 ‘허세’의 ‘달인’,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다.
허세의 달인, 국민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오므라들게 만드는 이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오므라든다’라는 말이다. 보는 사람마저 너무 민망해서 못 견디겠다는 말이다. 요즘 검찰을 볼 때 마다 드는 느낌이다.
검찰의 젊은 검사들은 지난 정권, 노대통령에게 용감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며 TV 앞에 섰다. 권력의 핵인 대통령을 힘차게 몰아붙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마치 완성된 듯한 인상을 남겼던 그 검찰이다. 그러던 검찰이 이젠 정권의 시녀가 된 듯, 정권 옹호를 위해 법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진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법치주의’니 ‘사회정의’니 하는 말을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들을 때 마다 민망해 어쩔 줄 모르겠다. 이미 국민들은 이 말들이 ‘허세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속이 빈 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괜히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런 잣대를 들이대며 허세 부린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기에 괜히 정의로운 척 하는 검찰의 허세를 보면 민망한 마음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오므라들게 되는 것이다.
오므라든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허세의 달인 오명 벗으려면, 청와대에도 허세부려보길
본래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리 높지 않았다. 단지 지난 정권에 일어난 'TV쇼‘에 잠깐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뻔했을 뿐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건국‘부터 줄 곧 허세의 달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 별명이 너무 불쾌하고 짜증나서 견딜 수 없다면, 청와대에 한 번 허세부려보라. 청와대에게 ‘난 도저히 국민들에게만 큰 소리치고 대기업과 권력자에게는 아부하는 이 노릇 못해먹겠다’고 한 번 소리치며 이게 국민의 뜻이요라고 말해보라. 마치 국민들이 다 자신의 편인 것 처럼 허세부려 보라. 청와대에 대고 그럴 용기가 있다면 그렇게 해보라. 그럼 국민들은 허세의 달인이란 오명을 벗겨줄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만 큰 소리치고 허세 부리려고 하면 당신들은 평생 ‘허세의 달인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검사’가 되어 이 사회를 살게 될 것이다. 젊은 날 죽을 고생해서 들어간 검찰청,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다니던지 존경받으며 다니던지 그건 당신들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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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이 '불매운동' 네티즌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과연 검찰이 집과 사무실을 뒤져서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네티즌에게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하려 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사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3류 영화의 주인공 검사를 떠올려 보았다. 네티즌의 집과 사무실에 도착한 검사들은 자택 수색을 해봐야 뭐 나올게 없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엄벌해야한다'라는 윗선의 지시에 목적도 없이 집을 마구 뒤지며 무언갈 찾으려 갈구하는 모습, 아마 3류 영화의 주인공과 같지 않았을까? 하루 아침에 3류 영화속 주인공 처럼 우스워져 버린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에 착찹한 모습이 든다.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하려 드나?
국민들은 검사 5명이라는 수를 기억하고 있다. 바로 삼성특검에 배정된 검사의 수와 PD수첩 수사에 배정된 검사의 수이다. 어떻게 대기업 비리수사와 일개 TV 프로그램 수사에 동등한 인원이 배정될 수 있었던 것일까? 국민들은 대기업이라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TV 프로라는 약자에게는 강한 검찰의 모습에 야유를 보냈다. 그러나,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일반 국민의 집과 사무실을 수사하다니, 그 '추함'의 끝은 어디인가? 이젠 밑도 끝도 없이 정권 보호를 위해 일반 국민에게 권력을 휘두루는 검찰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과 토론을 벌인 검사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검찰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공언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오히려 이런 과거의 잔상과 어우러져,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검찰의 모습이 더욱 3류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스워보이는건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네티즌 위협, 약자에게 권력 휘두르는 3류 영화 주인공의 모습
검찰이 광고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의 집을 수사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인 목적은 무엇일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시위에 나간 개인에게 높은 형량을 때리고, 카페에서 활동한 개인에게 강도높은 수사를 한다는건, 비단 그들을 처벌하고 싶다기 보단 일반 대중들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야 말로 3류 영화 속 힘없는 대중들을 향해 술취해 비틀거리며 행패를 부리는 검사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는가? 검찰이야 술에 취해있건 권력에 취해있건 비틀거리며 무고한 시민들을 이리저리 치고 다니고 있고, 국민들은 그런 검찰과 경찰의 횡포에 나가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들의 권위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 더 우스워지기 전에 정신차려라!
국민들은 점점 대한민국 검찰에 등을 돌리고 있다. 당연히 검찰의 권위도 바닥에 떨어져버렸다. 지난 정권동안 검찰의 권위를 회복하려 부단히 노력한건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이 모두 검찰 스스로 벌인 일이다.
검찰에게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싶다. 국민에게 무서운 검찰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그동안의 권위와 명예와 명성은 모두 버릴 준비를 하라. 그리고 3류 영화 속 검사처럼,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지탄받는 그런 검찰이 될 준비를 하라. 그게 지금 당신들이 벌이고 있는 일의 결과이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다.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라.
그게 싫다면, 더 우스워지기 전에 정신차리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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